미 첫 'AI 차별금지법' 시행 직전 뒤집혔다 — 콜로라도의 후퇴

미국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 정작 시행일을 앞두고 크게 후퇴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발효 예정이던 콜로라도 AI법(SB 24-205)이 그 전에 대체 법안 SB 26-189로 교체됐습니다. 폴리스 주지사는 5월 14일 대체법에 서명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원안에 담겼던 '알고리즘 차별 방지 의무', 연례 영향평가, 피해 보고 의무가 빠지고, 보다 좁은 범위의 '공개(disclosure)' 요건으로 대체됐습니다. 규제 강도가 확연히 낮아진 것입니다.

배경

이 후퇴는 xAI의 4월 위헌 소송, 무효화를 지지하는 미 법무부(DOJ)의 개입 신청, 그리고 시행을 멈춘 법원 명령이 겹치며 이뤄졌습니다.

마치며

AI 규제의 '속도와 강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원문 보기 (Tech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