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상고심 최종 패소 — 41억 유로 안드로이드 벌금 확정

빅테크 규제의 최강자 EU가 구글에 최종 승리했습니다. 액수가 41억 유로입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알파벳의 마지막 상고를 기각하면서, 안드로이드 관련 41억 유로 반독점 벌금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규제당국은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검색과 크롬을 기본 앱으로 선탑재하도록 강제해, 안드로이드 지배력을 자사 다른 제품으로 확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과

2018년 원안 43.4억 유로가 2022년 41억 유로로 감액됐고, 이번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새 사건들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마치며

AI·플랫폼 시대에 '기본값(디폴트) 지배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규제의 핵심 쟁점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