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프런티어 AI' 자율 규제 확정 임박 — 오픈AI·구글·앤스로픽과 막판 조율

다음 세대 AI를 언제, 누구에게 풀지를 정부와 빅테크가 함께 정한다. 발표가 코앞이다.

미국 정부가 오픈AI·앤스로픽·구글과 차세대 AI 모델 출시 방식에 관한 '자율(voluntary) 프레임워크'를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됐다.

벤치마크·출시 시점·접근 권한을 규정

이 프레임워크는 고성능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와 출시 일정을 설정하고, 미국 내외에서 누가 해당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표준혁신센터(CAISI)와 국가안보국(NSA)이 규칙 수립·감독에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예고된 흐름

이는 앞서 6월 2일 서명된 행정명령(EO 14409)이 마련한 골격 — 기밀 벤치마크, 출시 30일 전 사전검토, 자율 참여 —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앤스로픽 모델의 수출통제를 3주 만에 해제하고, 오픈AI에는 GPT-5.6의 전면 공개를 늦추도록 요청하는 등 프런티어 AI에 잇달아 개입해 왔다. '프런티어' 모델의 기준선과 검토 기간이 협상의 쟁점으로 전해졌다.

마치며

'자율'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최첨단 모델의 출시 스위치에 손을 얹는 구조다. 규제 명확성이라는 산업계의 요구와 국가안보라는 정부의 명분이 어디서 만날지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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